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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 건설.자영업.소상공인 저임금 정책에 실업률 눈덩이
허성배/주필
2018년 08월 06일 (월) 16:32:27 허성배 .
   
양극화 심화시킨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8.2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7월 말보다 평균 6.6%나 상승 함으로써 정부 대책 1년여 만에 나타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고통이나 탈 원전 등 부작용의 길로 가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진단부터, 정책 입안, 결정 과정, 집행, 평가 등을 거쳐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복잡다단한 절차를 주도면밀하게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지금 미취업자 수는 수십만 명으로 추락했다. 그래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 과정을 아울러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정책 수요자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미세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성공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작심하고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미래는 여러 부문에서 걱정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땅값이 부동산 대책 후 1년 사이 평균 6.6% 인상된데다 송파구 아파트 값이 13.5%, 강남 10.5%, 강동구 9.7% 상승했지 만 지방인 경남 거제 집값은 13.9% 울산아파트 시세는 5.21%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 한파가 몰아닥쳐 분양·착공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식당·숙박 일용직도 수십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취업 문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SOC 예산 만으로는 내년에도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해 7월 28일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를 내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6·19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시사했던 관료들은 서둘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초강력 규제가 결정된 것은 당시 대통령 발언 사흘 뒤였다. 작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의결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으로 의결 절차를 갈음했다. 휴가 중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히 복귀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24명의 위원 중 7명은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전역이 규제로 묶이는 서울시와의 협의는 반나절 만에 공문 한 장씩 오고 간 게 전부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고는 8월 2일 역대 최강의 규제로 평가받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벼락치기의 흔적은 곧바로 노출됐다. 대출과 청약 규제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되레 젊은 층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축소해 버렸다.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8월 7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대책 발표 전 기존 계약자들을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줬다. 서둘러 정책을 바꾼 것은 다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8·2 그 대책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줬다는 게 문제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 걱정되는 또 다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진보정권은 억누르고, 보수 정권은 띄우는 공식이 15년간 이어져 왔고, 다시 진보정권으로 바뀌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 발표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총괄을 맡았고, 김현미 장관이 정책 발표를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과거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맡았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됐다. 대통령이 던진 `피자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데도 말이다.
한편 저임금 인상정책으로 570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등 생존에 위협 닫으며 절규하는가운데 정부의 저임긍확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시장은 “8·2 대책에 대해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이념적, 계층 간 대결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집 있는 자’는 한없는 불만을, `집 없는 자’는 맹목적 환호를 보낸다. `집 있는 자’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된다”며 버티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8·2 대책 이후 3주째 서울의 집값이 약세를 보였다. 외견상 성공적인 출발이다. 하지만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급감했다. 언제든 급매물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 말고는 팔려고 내놓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권을 떠나 필요하다. 투기자본이 건전한 생산자본으로 옮겨 가야 건실한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8·2 대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나타난 모습은 `억누른 안정’의 인상이 짙다. 이제라도 각종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시장이 신뢰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지혜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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