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누진세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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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누진세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8.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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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촌이 난리이다. 최고 58도까지 치솟는 국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 준다. 국내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1994년 이후 최고 폭염을 경신하고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속출했다. 세계최고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활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아울러 전기·전자의 최고 수준인데도 전기료걱정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다면 슬픈 사연일 것이다. 전기생산이 부족해 억제한다면 사정이 다르다. 하지만 원전은 세계수준을 자랑한다.

모름지기 공기업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집단이 아니다. 국민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고 투자하는 기업으로 한전처럼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키는데도 서민 전기료는 눈 감고 있다.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정책보다는 상시적인 주택용 전기료 인하이어야 한다. 산업용전기료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 주간시간에는 일터로 나가있어 사실상 주택용전기사용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번 7-8월 누진세 완화를 핑계로 생색내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산유국이다. 그럼에도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고 가스는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랑하고픈 것은 전기생산능력이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남북한의 지형을 보면 전기생산과 사용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전력이 자사 이익만 고집한다면 외국계 또는 제2의 전력회사를 수입하거나 설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혁신을 거부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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