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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80kg 기준’ 쌀 단위, 현실과 괴리
쌀값 인식 왜곡 방지·시대적 변화 반영해 현 ‘80kg 기준’ 의 단위변경 검토 필요
2018년 08월 09일 (목) 18:14:51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현재 쌀값 기준 단위인‘80kg’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지쌀값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산지쌀값(80kg 기준)은 17만 7,052원으로 전년 동기 12만 8,500원과 비교해 37.78% 올랐다. 하지만 최근 ‘쌀값 상승’이 ‘밥상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식의 내용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쌀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통계를 발표함에 있어서 ‘80kg’단위를 사용한다. 정부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쌀 목표가격’ 또한 80kg 기준 18만 8,000원이다. 이에 언론기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서도 80kg 기준의 쌀값 통계를 인용한다. 그러나 쌀 80kg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아니고, 통계청 산지쌀값 통계조사 단위도 아니며, 가장 많이 유통되는 포장 단위도 또한 아니다. 그저 과거에 통용되던 쌀값 단위인‘한가마니’에 불가하다. 시대가 흐르면서 ‘쌀’의 소비·생산 패턴도 변화했다. 먼저, 쌀 80kg은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인 약 60kg보다 20kg나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도 80kg보다 유통량이 월등히 많은 20kg 단위의 쌀을 산지쌀값 통계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농협이나 마트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도 80kg가 아닌 10~20kg 단위의 소포장 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현재 80kg기준의 쌀값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와 닿지 않는다”면서 “쌀값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왜곡을 방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시 쌀값 단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쌀값 상승세는 ‘가격 폭등’이 아닌 ‘가격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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