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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받는다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08월 09일 (목) 18:15:10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독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사전 신청·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 선정절차를 걸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지급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한 해에 4만3천여 가구가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5천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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