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업정책 접고 수평적 소통 정서로 신산업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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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업정책 접고 수평적 소통 정서로 신산업 창출해야
  • 허성배
  • 승인 2018.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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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주필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면 투자가 줄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지고, 이는 만성적인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며칠 전 중소기업 관련 수평적 협력으로 신산업 창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3%에 이른다는 보도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담보하는 혁신성장 정책을 검색해보니 반기업 정책으로 온통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져 보인다.
경영학자들이 올 하반기 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국내 요인으로 `반 기업 정책과 정부 소통 부재로 인한 기업가정신위축’을 꼽았다. 한국경영학회가 지난 20일 `제 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경영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혁신성장도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산업과 신기술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긴박한 시점인데 경영학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반 기업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벌 개혁이다. 물론 과거 재벌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주목받고 있는 탓에 우리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반 기업 정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런데도 최근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규제 개혁을 비롯해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고 화답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 등 대외적 위협 요인은 우리 정부 힘만으로는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반기업 정책과 소통 부재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영학자들의 고언(苦言)을 귀담아듣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일은 혁신성장의 성과를 앞당기면서 꽉 막힌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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