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가 어려운 중소벤처 여성 지방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부의 투자펀드 투자액 18조 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계정은 외면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현장 집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정부 주도 조성 펀드 운용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의 자펀드 지역별 투자비 중은 최초 설립 당시인 2005년에 약 75%의 투자금액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10년에는 62%로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71.0%를 기록하며 다시 70%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방기업에만 특화해서 투자하도록 2014년에 지방계정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수도권 투자비 중은 2013년 75.2%에서 2014년 73.3%, 2016년 72.8% 등 거의 변화가 없었다. 소폭 줄어든 비율마저 해외로 옮겨갔을 뿐 지방비 중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투자비 중은 2014년 16.1%에서 2017년엔 16.6%로 0.5%P 느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투자비 중은 10.6%에서 12.4%로 1.8%P 상승했다. 특위는 "지방계정 신설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조성 모태펀드는 국내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 2005년 최초로 설립됐으며 한국벤처투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금은 3조 4182억 원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자펀드 규모는 18조 5390억 원이었다.
이중 지방계정은 1,326억 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이 계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법인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전용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업 지원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특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 49.3%, 지방 50.7%이고 지역 내 총생산도 각각 49.5%, 51.5%로 지방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활동 및 창업기업도 각각 48.1%, 47.3%(2016년 기준)라는 점을 환기했다.
특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방계정 비율이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모태펀드의 조성목적 자체가 수익률 제고보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중소벤처 특히 여성 지방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 펀드 확대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