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41조7000억 원 늘린 총지출 470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경제위기에 소득주도 성장 고수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정 확대를 통해 그 후유증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7.1% 늘어났을 때도 이미 슈퍼예산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보다 2.6%포인트나 높아졌으니 초 슈퍼예산이라 부를 만하다. 이 추세라면 예산 500조(兆) 시대도 2020년으로 앞당겨질 게 확실하다.
정부는 재정 확장의 이유로 구조적 문제의 선제 대응,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들었다. 성장을 견인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행히 세수(稅收)도 호조여서 여건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마냥 국민 조세 부담에 기댈 수는 없다. 오히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증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 정부 들어나라 곳간을 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일자리 예산부터가 그렇다. 내년엔 22%, 4조2000억 원이 늘어난 23조5000억 원이다. 올해 증가율 12.6%의 2배에 가깝다. 문 정부는 2년 새 예산·추경·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고용성적표는 뒷걸음질이다. 내년 예산도 공무원과 사회 서비스직 등 관제(官製)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려 실업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쪽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7조6000억 원이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 과속 등 정책 실패를 나랏돈으로 돌려막는 형국이다. 반면 중장기 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오히려 줄였다.
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예산 두 자릿수 증가를 주문해왔다. 명분만 있으면 거침없이 써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기류 속에 5.8%로 잡혔던 2017∼2021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18∼2022년 7.3%로 확 올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에서 2022년 897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지표가 개선될 순 있으나, 이런 ‘세금 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확장 예산이 결합하면 민간은 더 위축되고, 성장도 고용도 놓치면서 국고만 탕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가계부채 1천68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않고 있는 현 정부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입법부인 20대 국회는 여야 정쟁에 앞서 국민생존이 걸린 나라 곳간 지킴과 조세정책 등 행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장의 이유로 구조적 문제의 선제 대응,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들었다. 성장을 견인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행히 세수(稅收)도 호조여서 여건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하강 국면에서 마냥 국민 조세 부담에 기댈 수는 없다. 오히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증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 정부 들어나라 곳간을 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일자리 예산부터가 그렇다. 내년엔 22%, 4조2000억 원이 늘어난 23조5000억 원이다. 올해 증가율 12.6%의 2배에 가깝다. 문 정부는 2년 새 예산·추경·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고용성적표는 뒷걸음질이다. 내년 예산도 공무원과 사회 서비스직 등 관제(官製) 일자리와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려 실업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쪽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7조6000억 원이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 과속 등 정책 실패를 나랏돈으로 돌려막는 형국이다. 반면 중장기 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오히려 줄였다.
민주당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예산 두 자릿수 증가를 주문해왔다. 명분만 있으면 거침없이 써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기류 속에 5.8%로 잡혔던 2017∼2021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18∼2022년 7.3%로 확 올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에서 2022년 897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지표가 개선될 순 있으나, 이런 ‘세금 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확장 예산이 결합하면 민간은 더 위축되고, 성장도 고용도 놓치면서 국고만 탕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가계부채 1천68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않고 있는 현 정부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입법부인 20대 국회는 여야 정쟁에 앞서 국민생존이 걸린 나라 곳간 지킴과 조세정책 등 행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