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민의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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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민의 받들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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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통한 민의 전달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또한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될 수 있다.
과거 60-70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여·야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었다.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개편하는데 적기라 생각한다.
모든 정당들도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환영하고 있다. 물론 개혁과 혁신을 하기 위해선 풍선효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국회 내에 개편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 정세균 의장 시절에도 약속한 바 있다. 개편으로 인한 국회 운영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지만 우선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개편에 따라 전북의 정치 환경에 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는 10석이지만 더 늘어나게 된다.
우선 야당과 협의를 통해 선거혁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 따라서 개편을 전제로 한다면 눈치와 별개로 여·야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선거구제 개편이 없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했듯이 소수 야당은 몰살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거의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일방적인 여론전달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여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덧붙인다.
이러한 운영은 전문가의 몫이지만 독자를 위해 덧붙인다면,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세비를 나눠 353명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1인 기준 비용은 동결하고 전문성을 확장하는 데 이의가 없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국민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소박한 국회를 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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