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4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이 대부분 수납됐으나 증지수입, 과태료, 시·도비반환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해 이월 처리됐다“며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해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국비미송금에 따른 이월액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적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심의 권한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인건비를 비롯해 인공어초 설치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세금의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그동안 예비비를 통해 집행했던 가축방역비 예산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 AI,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 현장방역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