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 지부가 전주시를 점령한 뒤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짜증스럽고 전주시의 무능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물론 전주시 입장을 보면 행정절차가 있어 행정명령과 고발 등 순서가 있다. 하지만 불법 점령한 공공운수 노조원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배달해 주고 전기와 수도 모두 무료이다.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그토록 값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민들은 노조활동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정당하게 책임 있는 기관을 상대로 요구하고 촉구하라는 것이다.
이번 택시전액관리제는 전주시의 책임은 없다. 법률로 제정되어 지자체로서 시행 촉구는 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가 먼저이다.
이번 전주시청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송광장에 많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율학습과 자연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
하지만 사다리농성과 새빨간 깃발이 펄럭이는 전주시청은 마치 한국전쟁 당시 인민위원회를 방불케 하고 있어 섬뜩하다. 청와대 앞에서 주장하고 투쟁할 것을 권고한다.
가뜩이나 호남에서 힘 없고 행정력이 바닥인 전주시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투쟁하고 날뛰고 있는지 시민들이 되묻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역시 법률제정에 몰두했지 사실 유령법률을 개정 또는 해법을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선출직(국회의원)이 당선에만 몰두해 국가관 또는 지역갈등은 내팽겨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각종단체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고장 난 법률인 것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활력있고 희망있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 공항문제로 사기 저하된 상태이고 군산경제는 땅에 떨어져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와중에 택시전액관리제라 글쎄이다. 이 문제는 택시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노조원들이 싫다는데 왜 이리 귀찮게 하는 지 알 수 없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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