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초유의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부는 정권과 권력자로부터 최전방에 있고 양심의 보루이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거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변질됐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아직도 속죄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인해 정말 양심을 걸고 사법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시대에 맞게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일 것이다. 그동안 법원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갑질을 넘어 초갑질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넘치고 남는다. 특정 한사람의 역사적인 허물을 덮기 위해 일본과 거래하고 재판을 통해 희석시키려는 음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한다.
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됐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판사들의 결의를 두고 왈가불가하는 것도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국민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법관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심의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법원행정처의 구별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행정의 미온적인 처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기관이 많았다. 법원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에 걸맞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해 본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억울하게 구속 수감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많은 양심수감자에 대한 법원의 올곧은 잣대를 가지고 재단했던 자랑스런 법원으로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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