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017회계년도 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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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2017회계년도 도 결산 심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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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대책 마련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심사를 진행했다.자치행정국의 정책질의에서 ▲박용근 위원(장수, 무소속)은 이번 2017년 전라북도 결산에 이월액이 많음을 지적하고 세입예산 중 약 80%가 의존재원인 전북도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집행관리의 시스템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월 발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식 위원(군산2, 민주)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관련 잼버리대회의 성공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관건이라며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용역 등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요구와 2019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홍성임 위원(비례대표, 민주평화)은 도의 2017년 결산자료 검토 결과 2016년 이월사업에 대한 재이월 사업이 총 9개 사업으로 재이월된 사유를 묻고 재이월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오 위원(익산1)은 “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결손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며 지속적인 재산조회, 체납자 명단공개 등 불성실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에서 ▲ 홍성임 위원(비례대표)은 장수군 가야유적지 발굴 현장의 방풍, 비가림 시설 등 유물 보존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와 더불어 도내 주요 문화재 보존시설에 화재 예방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박용근 위원(장수)은 가야문화 발굴사업과 관련 2건의 관련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된 사유를 물으며 철, 봉수 등 대표적인 가야 문화가 종합적으로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진형석 위원(비례대표, 민주)은 9~10월은 각종 문화·축제 행사가 집중된 시기로 과거 AI, 구제역 등 고병원성 전염병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 민주)은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과 관련해 2016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24억과 2017년도에 추가 확보된 예산 24억, 총 48억 중 23억 원은 명시이월되고 5억원은 다시 재이월 된 것에 대해 공사 지연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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