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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준수와 애국 공직 자질 등 깨끗한 청문회 되기를
허성배 주필
2018년 09월 12일 (수) 15:20:02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장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전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병역면접 탈락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고, 위장전입은 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의 부정행위만 한해 임용을 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장치다.
그런데 청문 초반부터 여러 후보자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면접 탈락을 비롯한 특히 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논문표절을 고위공직자로서의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한바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부 출범 초 인선 논란에 휘말렸다.
그 후 청와대는 2017년 11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병역면접 탈락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고, 위장전입은 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의 부정행위만 한해 임용을 못 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어긋나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7년 8월과 2010년 6월 시점을 포함, 최소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누구 보다도 육법을 솔선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점은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스럽게 한다는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못한 점은 매우 송구 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은애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이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개각으로 11명의 후보자를 검증 하려면 적어도 한달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같은 도덕적 하자투성이의 법외 인사청문회라면 차라리 가칭 청와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여론이다. 참신하고 흠결 없는 재판관 후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며 우리나라 법조인 중 청빈한 인재 찾기가 그리도 어려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고, 후보자의 헌법관을 검증하는 데 있어 전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 입법부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심 없는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특히 헌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사법 보루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사형제도 여부, 낙태죄 폐지 문제, 동성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태 등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이 표출되고 그들의 헌법관을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 민감성을 이유로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태도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답변 전략으로 이해되지만, 이번 개각으로 11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할 청문위원이나 후보자들은 헌법적 본취지와 한치의 법질서에 어긋남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재소장 후보자나 일부 재판관 후보자가 진보 개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지하고, 후보자들은 정치 권력과의 절연,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 의지를 명백히 다짐해야 한다.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에기대지 말고. 해당부처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입증하는 정직성과 진솔한 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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