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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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적극 참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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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탄생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불참으로 맥이 빠진 상태이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아랑곳없이 ‘모르쇠’이다. 다행이 야3당이 참여해 구성은 했지만 2%부족하다. 정권유지를 못하고 부정부패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은 한국당이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됐지만 여전이 딴지 및 발목잡기 일색이다. 총선에서 민심을 전달하는데 두 개의 창구가 있으면 전달이 용이할 것이다.  아울러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하고 반기고 있다. 과거 소선거구제로 바뀌기 전에는 여야가 고루 국회입성을 통해 민심을 전달했다.
엎드려 사죄하고 반성해도 부족한데도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이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불참도 마찬가지, 민족의 화합을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전이 그들은 안보장사를 통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4대 주의에 빠져 강대국에 굽실거려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세력에 부탁한다. 이념을 탈피한 무조건적인 안보무력은 곤란하다. 여기에 40%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인간적이고 서민을 위하는 것 또한 환영한다. 하지만 무조건 적이고 묻지마식 복지시스템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별하자는데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는 국력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감정적인 복지제도 및 선동적인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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