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최대사업은 일자리 늘리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일자리현황판까지 들여놓고 관심을 보였지만 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부가 강제적인 시장개입은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대학정책의 모순 때문에 비롯됐다. 전 세계적으로 자식공부에는 목을 매는 우리 내 부모님들의 적극성에 대학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부실대학이 생겨나오면서 대학미달이 속출되고 있다. 이게 대학정책이라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고 광역시 당 두 개의 대학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학제를 개편해 지난 70년동안 유지해 온 교육개편을 하루라도 빨리 개편해야 한다. 성조숙증에 걸린 초등 5-6학년 여학생의 경우 성인과 구별이 되질 않는다.
이런 학생들을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모순이다. 과거는 ㄱㄴㄷㄹ을 초등학교 입학해 배웠지만 지금은 영어와 미·적분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진학할 정도이지만 교육당국과 정부는 예산놀이에 빠져 학제를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중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통해 기능 및 전문기술계 고등학교로 진학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70%는 전문기술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우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달 대학교를 졸업해 중소기업 및 기술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자존감이 상하고 부모들의 등골이 휘면서 대학 공부시켰는데 하찮은 일자리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 지금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직을 구하지 못하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반 강제적으로나마 특기적성을 거쳐 기술과 기능을 장려해야 한다.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면 현실적으로 부실대학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특기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부실대학이라도 학위를 받지 못하면 사람취급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둥서방’ 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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