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도박과 매춘, 조폭은 바퀴벌레만큼 지독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전북지역 폭력조직이 규모면에서 늘어왔다는 소식에 주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사실 평생 살면서 경찰서문턱 넘지 않고 살아온 모범시민들은 정망 이해하지 못하는 게 범죄소탕과 조폭의 조직을 알면서도 소탕하지 못하는 경찰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 상부로부터 강력한 검거 메시지가 시달되면 겨우 일하는 척하는 경찰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밝힌 전북지역 폭력조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16개 파 조직원은 343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듯 알고 있으면서 검거내지 예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불안케 하지지 않는 게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일 것이다. 아니면 영화처럼 폭력조직과 내통 내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의심케 한다.
인권이란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하물며 범죄인은 이미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기에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범죄인은 철저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런 예산까지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실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때 선처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이다.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스런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선 강력한 처벌법이 있어야 한다. 경범죄자는 공중파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강력범죄자는 인권을 앞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미국의 자유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처럼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범죄의 고리를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국민들이 편히 쉬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전북연합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