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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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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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전북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지난 2일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이 전주를 찾아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혁신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전북도, 전주상의, 중기중앙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간담회는 도내 기업인들이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답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도내 기업인들은 ▲연료전지에 대한 KS 표준 제도 확대 ▲수열에너지의 인정범위 재검토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농촌체험시설 확대 ▲전통어법을 이용한 유어장(체험학습용 어장)운영 허용 등의 규제애로를 호소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정진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규제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실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홍 전북상의협 회장은 “경기침체에 따라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으로 도내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전북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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