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534톤 많은 47,425톤(정곡)을 배정,
전북도가 이달 중순부터 2018년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 매입량은 4만7,425톤(전국 13.6%)으로 전년보다 1,534톤 증가한 물량이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에는 두 가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친환경 벼의 경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와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쌀의 품질 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을 줄이고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 입회하에 시·군 및 농관원이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품종검정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 농가 중 5%를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한다.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3만원/40㎏)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미납액을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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