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해양 쓰레기 수거 9,625톤 전국 대비 2.8%, 지자체 몫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이 매년 9만 톤을 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종류별로는 해상에서의 폐어구 유실이 4만 4,081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에만 4만 9,227톤(42.6%)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전북 해안 쓰레기 수거는 9,625톤,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유입원이 다양하고 발생 구역이 광범위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의존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추정된 발생량이 유일하다.
2015년부터는 전국 해안 40개 정점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해당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발생량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 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질은 역시 플라스틱류였는데, 2013년 47%에서 2017년 58.1%로 그 비중이 11.1%p나 증가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9,080톤에서 2017년 8만2,175톤으로 67%나 증가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추정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9만 1,195톤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수부의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중은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에 수거한 4만9,080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1만2,065톤으로 24.6%였다. 그러나 2017년에 수거한 8만2,17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9,664톤으로 11.8%로 떨어졌다. 5년 동안 해수부의 비중이 12.8%p 가량 급감한 것이다.
해수부의 공백은 지자체가 대신 메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수부가 정부 대신 해양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여건상 현재보다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시작하는데, 국비보조율이 30%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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