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자는 과거 예수님시대부터도 생존했다. ‘사탄의 자식’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당시로서도 심각한 경제주범이었다. 현대사회는 어떠한가. 무려 1천%넘는 고금리 악덕업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악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은 모르쇠이다. 특히 일러한 업체 및 업자를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하면서도 고작 관리담당은 1명이어서 결국 “흉내 내기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한 실적으로 대부업체의 단속과 처벌은 사실상 두 손 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 명의 단속인원이 무려 173여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툭하면 예산 타령하는 공직자사회에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면 그만큼 악덕업체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으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대폭 낮출 것을 권고한다.
단속기관의 인력난을 호소하지 말고 전산망을 토대로 사이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속칭 ‘파파라치’라는 공익적 제보자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사회 곰팡이적인 썩은 살을 도래내고 공정사회 및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데 파파라치를 손가락할 필요없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 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서민들이 애꿎은 고리대금업자 및 업체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응징해야 한다. 이는 경찰과 단속기관의 인력충원은 없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어 제3의 단속인력을 투입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10년간 도내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518곳으로 전체 3,849곳 대비 13.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평균치보다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 편으로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할 업무이어서 관계당국의 행정절차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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