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예방책 정신훈련원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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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예방책 정신훈련원 운영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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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발전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범죄율이 낮아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의료체계와 선진교육이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당국의 느슨한 행정이 입방아에 오른다.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북도에 귀농과 귀촌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들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범죄에는 인권이라는 겉옷을 입혀선 안 된다. 인권이란 사실상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재소자 중에서 툭하면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질렀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감자 신세를 져선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 좀 더 양보하고 합심하는 게 중요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회생활의 첫 번째 척도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라 한다.
조폭이 날뛰고 강도가 설치는 이런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5대 범죄 중 누범자들의 정신훈련을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주어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자신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인권을 침해한 이들에게 먹고 자며 마시는 것에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 아울러 재범률이 높다면 이를 책임지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치안의 책임자인가 아니면 자치단체인지, 범죄자에 대한 후한 대접은 반대로 해석하면 재범률을 높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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