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비리유치원 반성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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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비리유치원 반성부터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0.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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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비리 180여 곳이 발표되면서 전북교육청 역시 대대적인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웃지 못 할 일은 같은 영·유아 교육인데도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구분해 복지부로 유치원은 교육이라는 명분을 얻어 교육부로 관할부서로 나뉘게 됐다. 이참에 이 또한 명확하게 통일시켜야 한다. 이러한 비리유치원 발표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지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국가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전용해 버리는 ‘눈 먼 돈으로 치부했던 이들은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또 하나의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엄정처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유치원 감사결과 사립유치원 175곳이 저촉됐다. 하지만 이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솜방망이에 불과해 불법과 탈법을 키웠다는 게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사 우선대상은 200명이상 원생과 원비50만 원 이상의 유치원이 그 대상이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두고 ‘옥신각신’이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리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거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비리곰팡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교육청은 초중고 감사결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에 맞춰 비공개가 원칙이라 하지만 형평성으로 사안을 덮을 수 없다.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어린이에 맞춰 써야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골프치고 자가용을 굴리면서 생활했다는 것에 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이 이처럼 변질된 것에 허무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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