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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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발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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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올바른 농업정책과 생산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현덕(행정위 사진)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농업은 생명이자 미래이고,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비롯해 생태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익적 기능이 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며“ 2017년 기준 전주시 총 농가수는 7,208 농가, 농가인구는 17,571명으로 2014년 농가수 7,962 농가, 농가인구 2만3,844명에 비해 지난 3년 사이 754 농가, 6,273명의 농가인구가 감소했다. 전주지역 농촌의 특성상 농가의 70%가량이 영농규모가 1ha이하로 영세한 가족소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공공임대주책 정책에 관한 제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친 서민 주택공급 즉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주도되는 도시개발 기조가 빠르게 수정·정착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3동 사진)의원은 “현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토부 역시 주거복지 정책 추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내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앞으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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