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완주군의원 "정책 방향 전환 계기될 것" 주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와 농민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 최찬영(사진) 의원은 30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을 장려하고 지키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공재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그 가치는 우리 헌법에 반드시 담아 보장하고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 유럽 국가는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해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농업을 경시하는 사이 완주군의 농업 인구감소 사례만 봐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주군 전체인구는 최근 5년간 8,997명이 증가한 반면 농업인구는 4,025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8,238명 중 40대의 비율이 불과 12.8%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가 63.2%에 달하고 있다며,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완주군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수당의 논의는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해남군이 매월 5만원씩 년 60만원씩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급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완주군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년 240만원의 수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으며, 전남 여러 시군과 광역자치단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급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공재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그 가치는 우리 헌법에 반드시 담아 보장하고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 유럽 국가는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해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농업을 경시하는 사이 완주군의 농업 인구감소 사례만 봐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주군 전체인구는 최근 5년간 8,997명이 증가한 반면 농업인구는 4,025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완주군은 농업인구 1만8,238명 중 40대의 비율이 불과 12.8%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가 63.2%에 달하고 있다며,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완주군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수당의 논의는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해남군이 매월 5만원씩 년 60만원씩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급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완주군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년 240만원의 수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으며, 전남 여러 시군과 광역자치단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급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