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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국민 우롱하는 대선주자들 국책 새만금 30년 종착역 태양광 패널이라니 전북도민은 분노한다
허성배 주필
2018년 11월 04일 (일) 17:04:03 허성배 hsb1699@hanmail.net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발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역대 정권이 노력했지만, 말 잔치로 표심에 국민을 우롱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환 서해권 경제 중심의 개발을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주창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30일 환 서해권 개발 공약은 간데없고 사전 일언반구 예고 한마디 없이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비전 선포식을 열어 새만금을 탈원전 희생양으로 전락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여 전북도민을 가소롭게 취급하는 문 정부 처사에 울분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고와 약 10조 원 규모의 IGN급 해상 태양광 에너지 클러스터와 풍력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급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이다. 원전 4기에 맞먹는 용량으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이다. 우선,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에 해당한다. 대규모 풍력 발전을 시도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도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접었는데,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억지 투자를 유도할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국내 태양광·풍력 사업은 대부분 외국산 패널과 발전기를 수입, 설치한 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계획은 ‘황해 경제권의 거점’과는 차이가 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지역이 당장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 20년 유지될 태양광 패널을 광범위하게 설치하면 다른 개발 계획과 투자는 지장을 받게 된다. 민주평화당이 “난데없는 변경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다른 현안들에 비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새만금 개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까지 탈원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가적 폐해를 이중삼중으로 키우는 일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 국비·지방비 5,690억 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해상단지를 짓는다고 한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저수지 3,400곳도 태양광 패널로 다 덮겠다고 한다. 여기에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 1,000만 개가 더해지게 됐다. 현재 새만금엔 35.1㎢가 매립 완료된 상태다. 정부가 짓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30.2㎢다. 지난 28년간 10조원 넘는 국민의 피와 땀의 혈세로 사업비를 투자해 확보한 간척지 대부분을 태양광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새만금을 방문해 “환 서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 이후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갑자기 태양광으로 뒤덮겠다고 한다.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산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는 울분의 비판의 비명이 안 들리는가?
정부 계획대로 3G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지어도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50㎿(메가와트) 수준이다.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발전이 제대로 안 된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보수했지만 정부가 가동 중단한 월성원전 1호기 하나의 능력이 500㎿다.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은 필요 없다.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이고 이용률은 5배가 넘는다. 이런 원전을 두고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취소하고 10기의 수명 연장도 중단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억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10.9% 인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은 156%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에는 개당 무게가 15㎏인 300W짜리 태양광 패널 1000만 개를 깔아야 한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엔 납·비소 같은 유해 중금속이 든 태양광 폐기물이 새만금 간척지에서만 1t 트럭 1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대책조차 못 세운 상태다.
잘못된 탈원전 신념이 오기로 바뀌어 수많은 기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관광·산업·레저→한·중 경협단지→신재생에너지단지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28년째 무려 십조 원을 투입한 이 국책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평가받는 전북 20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보고와도 같은 이 귀중한 바다를 사력을 다하여 메운 땅에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갑자기 정책을 바꿔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핫바지 취급하는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착공한 새만금 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장 19년 동안 바다를 막는 방조제 하나를 만드는 데 허비했다. 속도는 느렸고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했고 역대 정부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2010년에서야 세계 최장의 방조제(33㎞)가 준공됐고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바다를 막고 매립해 땅을 만드니 그 안을 어떤 산업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었다. 착공 당시 목적은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내부 토지 중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됐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되 30%가량을 다른 산업으로 배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농지 30%, 비농지 70%로 확 바뀌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농업과 복합도시가 결합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방점을 뒀다. 더군다나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 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눔으로써 사실상 농업 중심의 개발 계획이 폐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환 서해권 경제 중심의 개발을 주창했다. 정부는 30일 환 서해권 경제 중심 개발방향은 견지하면서도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은 말 잔치로 춤을 추듯 흔들렸고 특히 전북정치권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눈치나 살피며 뭣 뒤따르듯 입을 다물고 졸졸 따라다니는 꼬락서니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열통이 터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년이 된 새만금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휘청거리는 이 절박하고 비참한 전북발전에 선거 때만 나타나 도민을 우롱하는 도백 국회의원들 더는 믿지말고 도민이 똘똘 뭉쳐 처절하게 무시당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집중적인 재원 투자와 속도감 있는 전북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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