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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패 재생과 헌법 삼권분립, 북핵안보 수정·공직자 복지부동 세습 척결해야
허성배 주필
2018년 11월 07일 (수) 17:03:57 허성배 hsb1699@hanmail.net
   
미래를 향해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는 원점에서 맴도는데 안보 약화가 우려된다. 경제는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고, 정치·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사면초가 앞에 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정치화’를 과감히 버려야 일자리가 생겨나며, 북핵 고삐 다시 죄고 안보 약화 경계해야 외교 정치 경제 역량과 비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핵 해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냉전이 격화하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최근 다급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전화외교 했다지만)되고, 미·러 관계도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문제 등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중국은 일본, 인도와 손잡는 식의 실용외교도 활발하다.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으면 국가적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그런데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대북 제재 이견으로 균열 조짐이 보인다. 이달 1일 이행에 들어간 남북 군사 합의는 방위력 손상을 초래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지난달 31일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과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 파기 및 강제노역 판결 이후 갈등상태에 빠져들었고, 한·중 관계는 ‘3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드 파동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미 군사동맹이 안보의 중추(中樞)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토대로 북핵 폐기의 고삐도 다시 죄어야 한다. 비핵화가 유보된 상태에서의 적대 관계 종식은 신기루일 뿐이다. 문 정부는 남북관계 우선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 특히 남·북·중이 손잡고 미국에 맞서는 모양새는 절대 경계해야 한다.
저출산과 양극화라는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념 대결의 진폭이 커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코드’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일상화할 정도로 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통합보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헌법정신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선서한다. 그런데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 남북 군사 합의,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준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까지 번졌다. 특별재판부 발상도 3권분립을 위협한다.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해도, 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결여가 드러나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설치니 장관은 겉돌고 공직사회 복지부동은 심해진다.
문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 ‘소통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야당 책임도 있지만, 국정을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문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겸손한 권력이 되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던 취임사의 다짐이 무색하다.
헌법 흔드는 ‘코드’와 진폭 커지는 갈등!
문 대통령은 1일 예산안 제안 연설을 통해 ‘함께 잘살기’라는 화두를 앞세우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듭 강조했지만, 경제를 되살리려는 비장한 각오나 실패한 경제정책의 전환 계획은 없었다. 공정과 정의, 불평등 해소를 말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공공기관 등의 ‘고용 세습’에 대한 단호한 처단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문 정부의 ‘경제 1년 반’은 줄곧 역주행의 연속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 2.9→ 2.7%로 내리막인데, 그마저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내년엔 2%대 초반 예측도 나온다. ‘일자리 정부’가 무색하게 고용성적표는 참담하다. 대부분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이어서 ‘퍼펙트 스톰’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설픈 정책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약자를 오히려 거리로 내몰았다. ‘공정’ 명분의 신(新)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지 못해 안달이다. 신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할 혁신성장은 중국·동남아에도 뒤질 만큼 부끄러운 지경이다.
경제의 정치화가 빚은 비극이다. 성장을 위해선 기업이 뛰게 해야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재벌개혁을 앞세운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노동 개혁도 진영논리 탓에 요지부동이다. 민간 활력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와 과감히 결별하고, 실종된 경제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도약을 향한 반전 기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정부 경제팀은 명심해야 한다.
한편 천하를 통일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데다 2중 깊이의 오사카 성을 상상할 수 없는 노역으로 어렵게 쌓아 본진으로 삼아 세습 정치를 꿈꾸었는데, 당시 적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전 치밀한 게획된 화친이라는 계략에 말려 해자를 메운 후 도쿠가와는 도요토미와의 가짜화친을 깨고 1600년 전투에서 승리했고 단숨에 오사카를 함락,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족들까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 멸문지화 시켰다. 그 후 도쿠가와는 말했다. “세상에 적장의 말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믿는 바보는 죽거나 멸문 당해도 싸다” 이 천금 같은 멸망의 교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위정자들은 가슴 깊이 반면교사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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