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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타작물 재배했다 낭패
조사료 수매 '0' 대부분 농가 포기·수확량 적어 손해 커
2018년 11월 08일 (목) 18:27:46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시범 실시한 2018년도 타작물 재배시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도 타작물 재배가 당초 계획 면적 5만ha의 65.3%인 3만2,656ha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이 목표 1만698ha의 92.9%인 9,940.7ha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농촌지역 간에도 충남(48.6%), 충북(64.1%) 전북(74.9%) 등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타작물 재배 품목을 보면 조사료가 1만3,348ha(40.9%)이며 두류가 8,759ha(26.8%)로 67.7%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추, 참깨 등 일반 농작물이다.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 목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작물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콩은 전량 수매하며, 조사료는 축협 등을 통해서 50% 수매한다고 밝혔으나 10월 현재까지 조사료 수매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조사료의 경우 옥수수는 폭염과 잦은 폭우로 인해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수확량도 1/3에도 못미쳐 농가의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체벼의 경우 생산품을 판매하지 못해 정부만 믿고 정책에 따른 애꿎은 농민만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금년에는 산지 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손해가 컸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벼는 10a당 89만6,000원의 조수익을 올린 반면 옥수수는 정상적인 수확시 타작물 보조금까지 합해도 66만원으로 26.3%가 손해며, 총체벼는 76만원으로 21.9%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현재 타작물 이행 실태 점검 내역을 보면, 두류 81.0%, 조사료 64.2%, 일반작물 90.2%로 조사료의 경우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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