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가장 쉬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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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가장 쉬운 보험사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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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행위는 보험사기이다.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 좀벌레와 같다. 보험사기는 하루를 힘들게 사는 서민이나 저축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범가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한다. 요즘 공중파에서 보여주는 보험사기 행태를 보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와 사고피해자의 인적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아무리 피해예방에 주력한다지만 녹록치만 않다. 아울러 재판부의 현명한 재판과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서류상 환자는 맞지만 누가 봐도 보험사기임에도 법률에 나와 있는 데로 판결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 현실을 반영한 재판을 기대해 본다.
특히, 교통사고이력제를 실시해 물적, 인적인 종합관리로 고의적 상습적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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