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경제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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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경제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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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3일 전북신보,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사업 등은 이미 타기관에서 시행중으로 사업효율성 저하와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보의 보증업무 분야 집중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인하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하고 채권회수율은 계획대비 10% 하락했다. 신보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보증사고 발생이 전년보다 높은데 이는 지역경제 침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부실률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보증심사위원회 심사기업 5곳 중 4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서면결의 승인이었다”며, “보증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최근 미국 금리가 인상과 함께 국내 시중 금리도 대폭 오르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보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신보의 재무상태를 보면 현재까지 누적손실액이 293억원이 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단 출연금 확대 노력과 함께 누적 결손금 해소를 위한 보증사고 관리와 자산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직원 신규채용과 내부 승진 시 내부 이사결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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