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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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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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새만금 행정구역 입장 분명히 해야”

한완수 부의장(임실)은 새만금추진지원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은 이날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향후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부의장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북도는 중재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3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5년 전북도의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방안 제시와 관련해 “도 차원의 행정구역과 관련한 토론회?용역 등 관련 예산 검토와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주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명연, 새만금홍보 예산 기대효과 적다 대책 마련해야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새만금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홍보 예산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정책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새만금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중복성이 있다“면서 예산낭비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작한 홍보 관련 1년 예산이 대략 50억원으로 개발청 홍보에 비해 도 추진단의 홍보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 홍보 예산 대비 10%도 못 미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도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예산보다 조직을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 이병철, 지역주민 이익공유, 지역업체 상생방안 세부계획 마련하라

이병철 의원(전주5)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상대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주민 이익공유나 지역 업체 상생방안 세부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대기업의 독점물이 되지 않도록 전북지역 기업이나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펀드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자재공급, 건설공사 등에도 향토기업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재구매율, 이익공유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매요구 할 것인지 도의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요구?협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민의 새만금 개발 채널로써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강력한 의지를 충실하게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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