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20대 국회가 2018년 정부 예산안 429조 원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2019년도 총 예산안은 작년보다 41조 5000억 원이 많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이번 예산심의 최대 쟁점은 일자리예산과 남, 북 협력예산이 관건인데 여, 야 입장차가 워낙 커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각 상임위조정소 위를 거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만일 이날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여 표결처리 하게 된다. 올해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을 놓고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현미경 심사와 면도날 삭감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 원안대로 전액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대 사회보험에 닥쳐오는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세금으로 조달하는 일반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0%가 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같은 기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9%를 초과 편성해 적자 재정 논란이 일고 있는 판에,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의 재정수입 증가율 7.0%보다 높아 사회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높은데도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한때 러시아·인도·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를 형성했던 자원 부국 브라질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복지 정책이라는 독약으로 국민을 현혹해 정권을 잡은 좌파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아직도 남은 무상복지 정책 국가 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은 공짜 중독의 금단현상(禁斷現象)에 빠져 있지만 천하 막 무료 무한무성(天下莫無料 無汗無成) 세상엔 무료는 없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의 뜻이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던 브라질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시행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한 영향이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포니 제로(기아 제로)’, ‘미냐 하자, 미냐 비자(내 집, 나의 삶)’ 등 무상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룰라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서민용 무상 주택을 무분별하게 늘렸다. 공무원 수도 늘리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과 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브라질 도급 순위 11위인 대형 건설사 티몬의 아르바이트로 회장은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국민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탄식에 빠져 버렸다”며 “노동의 가치를 상실한 게 과거 13년간 국민 정서를 갉아먹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불을 댕긴 것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임기 내에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추진되어 왔지만, 보장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중점으로 2013∼2017년 2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보장률은 2012년의 62.5%에서 0.9%포인트밖에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낮추어도 비급여 부분이 빠르게 증가해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해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높일 수 없다. 현재의 밑 빠진 독과 같은 건강보험 구조하에서는 30조6000억 원만 투입하면 보장률 70%가 쉽지 않고, 보장률 70%를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면 30조600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더 심각해서, 신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5년째 1.7%를 유지했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도 구직급여의 상한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모성 관련 급여가 늘어나면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1년 적자 규모는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1년에는 4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7년 적립기금이 600조 원 내외에서 2021년에는 780조 원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재원이 필요한 곳이면 국민연금기금 끌어다 쓰자고 아우성치지만, 내적으로 질환이 하염없이 깊어지고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2013년 장기재정 추계에선 적립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전망에 따르면, 기금 소진이 5년 정도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문제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현행 연금보험료율 9.0%를 당장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혹자는 그때가 되면 적자 발생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부 예산은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미래세대가 막대한 공적 재정 부담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들어서 8대 사회보험 중 안심할 수 있는 제도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2018년 일반재정 예산을 적자로 편성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기금 증가보다 빠르게 연금 지급 책임을 누적시키는 것도 똑같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던다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성급한 정책으로 청년까지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던지는 현실은 무책임의 극치다.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작금의 위험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지만, 지난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위험을 더욱 가중하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브라질 노동조합·포퓰리즘 13년 만에 브라질이 이 처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된 것은 룰라·호세프 좌파 거취며 임금·연금 요구 다 들어줘 시민에겐 무상주택 퍼주기…기업들 “못 해 먹겠다” 아우성치며 짐을 싸는 완전 경제 파탄이 되고 말았다,
브라질 경제수도 상파울루 시 중심지에 위치한 금융 중심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시 전체를 노숙자들이 점령한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빈민층 거주 지역은 따로 있다. 브라질 빈민촌으로 통칭하는 ‘파벨라’ 거주자들은 외부인을 ‘첩자’로 규정해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총을 발포한다고 한다. 현지 경호업체조차 빈민촌 인근은 절대 지나치지조차 않는다고 한다. 얼마 전 한 한국 교민이 빈민촌 인근 도로를 지나다 권총 강도에게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다. 마약 판매 온상지로 강도와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상파울루 대성당과 인근 지하철역 광장은 마약 거래와 불법 암수 표 거래, 성매매 천지로 전락하는 대중 인기영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종말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21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세금으로 조달하는 일반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험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0%가 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같은 기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9%를 초과 편성해 적자 재정 논란이 일고 있는 판에,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의 재정수입 증가율 7.0%보다 높아 사회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잠식될 우려가 높은데도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한때 러시아·인도·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를 형성했던 자원 부국 브라질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복지 정책이라는 독약으로 국민을 현혹해 정권을 잡은 좌파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아직도 남은 무상복지 정책 국가 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은 공짜 중독의 금단현상(禁斷現象)에 빠져 있지만 천하 막 무료 무한무성(天下莫無料 無汗無成) 세상엔 무료는 없고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의 뜻이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던 브라질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시행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한 영향이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포니 제로(기아 제로)’, ‘미냐 하자, 미냐 비자(내 집, 나의 삶)’ 등 무상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룰라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서민용 무상 주택을 무분별하게 늘렸다. 공무원 수도 늘리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과 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브라질 도급 순위 11위인 대형 건설사 티몬의 아르바이트로 회장은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국민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탄식에 빠져 버렸다”며 “노동의 가치를 상실한 게 과거 13년간 국민 정서를 갉아먹은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불을 댕긴 것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임기 내에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추진되어 왔지만, 보장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중점으로 2013∼2017년 2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보장률은 2012년의 62.5%에서 0.9%포인트밖에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낮추어도 비급여 부분이 빠르게 증가해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해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높일 수 없다. 현재의 밑 빠진 독과 같은 건강보험 구조하에서는 30조6000억 원만 투입하면 보장률 70%가 쉽지 않고, 보장률 70%를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면 30조600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더 심각해서, 신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5년째 1.7%를 유지했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도 구직급여의 상한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모성 관련 급여가 늘어나면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1년 적자 규모는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1년에는 4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7년 적립기금이 600조 원 내외에서 2021년에는 780조 원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재원이 필요한 곳이면 국민연금기금 끌어다 쓰자고 아우성치지만, 내적으로 질환이 하염없이 깊어지고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2013년 장기재정 추계에선 적립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전망에 따르면, 기금 소진이 5년 정도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문제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현행 연금보험료율 9.0%를 당장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혹자는 그때가 되면 적자 발생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부 예산은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미래세대가 막대한 공적 재정 부담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들어서 8대 사회보험 중 안심할 수 있는 제도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2018년 일반재정 예산을 적자로 편성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기금 증가보다 빠르게 연금 지급 책임을 누적시키는 것도 똑같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던다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성급한 정책으로 청년까지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던지는 현실은 무책임의 극치다.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작금의 위험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지만, 지난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위험을 더욱 가중하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브라질 노동조합·포퓰리즘 13년 만에 브라질이 이 처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된 것은 룰라·호세프 좌파 거취며 임금·연금 요구 다 들어줘 시민에겐 무상주택 퍼주기…기업들 “못 해 먹겠다” 아우성치며 짐을 싸는 완전 경제 파탄이 되고 말았다,
브라질 경제수도 상파울루 시 중심지에 위치한 금융 중심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시 전체를 노숙자들이 점령한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빈민층 거주 지역은 따로 있다. 브라질 빈민촌으로 통칭하는 ‘파벨라’ 거주자들은 외부인을 ‘첩자’로 규정해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총을 발포한다고 한다. 현지 경호업체조차 빈민촌 인근은 절대 지나치지조차 않는다고 한다. 얼마 전 한 한국 교민이 빈민촌 인근 도로를 지나다 권총 강도에게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다. 마약 판매 온상지로 강도와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상파울루 대성당과 인근 지하철역 광장은 마약 거래와 불법 암수 표 거래, 성매매 천지로 전락하는 대중 인기영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종말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