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정조사 교통공비리 등 철저한 노총 관계 밝혀 엄하게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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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정조사 교통공비리 등 철저한 노총 관계 밝혀 엄하게 다스려야
  • 허성배
  • 승인 2018.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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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구직 청년들의 울분과 국민 여론 앞 박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여, 야가 겨우 합의했다.
올 초부터 붏거진 이 사건 외에 다른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강성노조 위세에 눌려 유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애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채용 비리 국정조사특위를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눈치나 살피면서 미적대다가 국회 일정 파행까지 빚어졌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격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집권 세력의 정의를 의심케 하는 중대 사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힌 “조합원 자녀 등 40명 불법 채용”… 민노총노조 ‘세습 리스트’ 확인 )
하태경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벌해 구직 실업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정부 출범 전 5.7%에서 급증 올해 6,602건· 하루 21번 꼴…‘민노총 집회 천국’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민주노총이 올해 신고한 집회는 6,602건으로, 전체 집회 6만7,168건의 9.8%를 차지한다. 하루에 21건이 넘는 집회를 민주노총이 신고한 셈이다,
친노조 성향의 문 정부 출범 후 민노총은 날개를 달았다. 요구 관철을 위해선 공권력도 안중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이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경사도 위 출범 시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이상한 논리다. 통상, 파업이란 협상을 벌이다 결렬됐을 때 최후로 선택하는 쟁의 수단이다. 그런데 향후 과정과 관계없이 오래전에 파업부터 벌이기로 했다는 ‘연례파업’이다. 민노총은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문에서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 비준 등 과제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떠넘겨져 있다”고 비판했다. 합의로 풀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쳐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에도 잇따라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 환경 악화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경제 회생을 위협하는 노동계의 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한 데 대해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1년 단위 적용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 이내로 줄어든 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설상가상으로 전국 개인택시노동조합은 22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운행 파업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각급 노조의 지나친 파업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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