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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본 한국 자유주의와 포퓰리즘 광풍
허성배 주필
2018년 12월 05일 (수) 15:30:40 허성배 hsb1699@hanmail.net
   
 
미국 스탠퍼드대 신기욱 교수(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는 최근 미국 에서 본 한국의 포퓰리즘 광풍은 다년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미지역의 경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에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의 대폭 확대와 친노동자 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불평등 해소는커녕 경제 파탄으로 나라와 국민을 동시에 망가뜨렸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정체성의 정치가 난무하는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남미의 좌파 대중영합주의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보루로 남을 것인가? 그 답은 문 정부 스스로가 갖고 있다. 즉,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분열과 대립의 과거 정치에서 화해와 통합의 미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자칫 집권 내내 과거와 싸움만 하다 경제는 파탄 나고 무능한 좌파 정권으로 전락하면 그대 가는 대척점에 선 극우 정권의 탄생이 될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진보세력에 의해 한국도 미·유럽·남미 뒤덮는 국가주의민주제도 강한 나라처럼 문 정부 실패 시 극우부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한 대내외 정책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 등에 인종주의와 국가주의 정치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이르기까지 극우 정치인 득세하고 있으며 프랑스조차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실패하면 이를 대체할 극우정치인 마린 로 폔이 대기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동료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러한 흐름을 ‘정체성의 정치’로 규정하면서 1970년대 이후 남유럽을 시작으로 남미, 아시아로 이전됐던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퇴조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좌파 대중여합주의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이 국가들은 정반대인 극우적 국가주의로 급회전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소득주도성장 등 친서민적 정책을 펴왔지만, 좌파적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적폐 청산이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대립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 재직할 당시 동료였던 영국계 사회학자인 마이클 맨 교수는 ‘파시스트들(Fascists)’이라는 저서에서 1930년대 파시즘의 광풍을 비켜 갈 수 있었던 곳은 비교적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였다고 분석했다. 작금의 정체성 정치는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조차도 피해가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
맨 교수의 분석이 맞는다면 그래도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된 미국, 영국 등은 극우, 극좌의 광풍을 비켜 가겠지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제도화가 불안정한 나라는 권위주의로 돌아갈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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