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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정비·여비 현재도 과다...의정비 인상 “말도 안돼” 여론 일어
연간 의정비·여비 4,470만80원~7,661만4,080원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2018년 12월 06일 (목) 19:12:17 성영열 기자 hys0007@daum.net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의정비를 대폭 올려야겠다는 입장이고, 지역사회 여론은 냉랭하다. 최근 임실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보면 주민 여론은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싸늘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7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지만 2015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인상돼 왔다.
금년 기준 완주군의원 1명당 연간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 월정수당은 2,265만4,080원으로 총3,585만4,080원이다. 내년 인상률은 적어도 2.6%다.
이 금액은 행정공무원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이다. 통상 의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5급 사무관 이상은 돼야한다, 부군수급이어야 한다”라는 등 의견이 비등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잊을 만 하면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다.
실제 지방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7급 10호봉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585만4,080원만 이 아니다.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알려진 의정비보다 높다.
완주군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국외여비는 의정교류홍보비 78만6,000원 등 모두 340만6,000원이다. 국민연금으로 108만원, 건강보험료로 78만원이 지출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며 직위에 따라서는 412만원~3,192만 원 가량 된다. 
이를 감안해 의원 1인에게 배정되는 연간 예산은 의장 7,661만4,080원, 부의장 6,066만80원, 상임위원장 5,542만80원, 일반 의원 4,470만80원이다.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638만원 정도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최근 “2019년부터 회기일수를 110일로 10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겠다”며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원을 요청했다. 집행부측은 일단 1명을 증원하고 더불어 10일 늘어난 의정활동비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완주군 정가. 군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의정비가 적어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믿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뒤에 숨겨두고 꼼수를 부린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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