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잘살자는 문재인 정부에 노총은 파업을 멈추고 노, 사, 정,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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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잘살자는 문재인 정부에 노총은 파업을 멈추고 노, 사, 정, 합의해야
  • 허성배
  • 승인 2018.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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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화물연대가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을 마비시킬 때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런 그이기에 노 전 대통령은 결단 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역시 노조의 행태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자 정면 돌파로 침몰해가던 영국을 구해냈다.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체 국민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면 과감히 정면돌파 할줄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광주 형 일자리 좌초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노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양측을 오가며 목이 쉬도록 타협을 위해 뛰었지만, 노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는가. 연봉 9,200만 원을 챙기겠다는 현대차 노조의 철저한 기득권 지키기가 중심에 있다. 반값 연봉으로 좋은 차가 생산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 미리 총파업 카드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광주 형 일자리’가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지난 5일 광주 형 일자리 노, 사, 정 민정협의회가 무산 됨으로써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값 연봉(3,500만 원)에 5년간 임금협상을 유예하기로 한 결의안이 근본부터 훼손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연봉을 매년 협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시한 광주시-노조 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볏짚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요구보단 양보… 시민·노·사·정 협력으로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다 함께 잘사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 60%가 폐업 또는 문을 닫는 절박하고 피눈물 나는 이런 와중에 노총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내 앞에 큰감 보다는 다 함께 잘 살자는 천금 같은 말에 노총이 동의한다면 국가 경제발전에 국민의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광주 형 일자리가 좌초되면 직접고용 1,000명에, 간접고용 1만 명의 꿈을 버려야 한다. 급속한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희망도 사라진다. 실업자들이 속출하는 군산, 울산 등에서 광주 형과 비슷한 일자리 모델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 또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민주노총의 최근 사태는 도를 넘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회, 사법부 어디서든 실력행사를 한다. 탄력근무 기간 확대 반대를 명분으로 총파업까지 선언해놓고 있다. 막무가내식 시위이자 법 위에 존립하려는 자세다.
촛불혁명을 노조원들만이 했다고 `과잉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촛불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무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인, 주부, 학생,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아낌없이 지갑을 턴 중견그룹 회장은 “이렇게 노조 공화국을 만들 줄 알았으면 촛불을 들지 않았을 텐데 후회된다”고 말한다. 귀족노조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하면서 제2의 IMF 위기의 발화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산업 현장에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들어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도로 봉쇄로 납품 차질을 빚는 성우하이텍 사례는 개탄스럽다.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리한 52시간 시행으로 문을 닫거나 `탈한국’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 많은 외국기업도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다. 친노조 정책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춘 무디스의 경고는 걱정을 더 해준다. 우리 외화보유액이 4000억 달러나 되는 상황에서 제2의 IMF 사태는 지나친 비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혼내주는 한 전략으로 기관자금 이탈을 유도하면 큰일이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문제는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산업의 핵심축인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살릴 수 없다. 현대·기아차 임금은 세계 어느 자동차회사보다 높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177만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일본의 도요타는 과감한 임금 삭감과 양보, 노사 대타협으로 함께 부활했다. 이제 민주노총도 우리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타협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끝까지 총파업으로 맞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파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치권자로서 단연코 결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회원은 8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4%(전 국민의 6,024%)에 불과하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극좌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다 함께 잘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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