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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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 막 올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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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7조328억원 확보, 국회단계 신규사업 51건 반영 성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 지난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인 7조원을 돌파했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최정호 정무부지사, 임상규 도기획관리실장.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가 열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469조 6,000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7조 32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전북 예산은 3년 연속 증가라는 쾌거와 더불어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전라북도 의원은 정운천 단 한 명뿐이었다.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고군분투한 정운천 의원은 자타공인 1등 공을 세웠다.
당초 9월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정부안 편성 당시,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429조원 대비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전북 예산은 올해 정부안 대비 7.2% 증가한 6조 5,000억 원 가량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정부안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전북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215억원, 8.0%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총 7조 32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4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기조 속에서도 국회단계에서 51건의 신규사업도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예산의 실질적인 삭감과 증액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지난해에는 정운천 의원뿐만 아니라 안호영 의원이 함께 했다.
당시 예결위 위원장 또한 고창출신의 백재현 의원이 맡으며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3명이나 포진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북 의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을 소위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전북을 대변할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감액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 증액이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정운천 의원의 노력과 성과가 더욱 빛이 났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기반을 위한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확보돼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뿐만아니라, 각 지역별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돼 전북 경제의 체질개선 및 미래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전북에만 없는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 2억원이 반영돼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성장환경이 마련되고, 한국전통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 3억원도 확보돼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14억원도 반영돼 전북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핵심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늦어 정부안에 미 반영됐으나 막판 설득으로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 36억4,200만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도 100억원이 증액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사업은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으로 산단 임대용지 MOU 체결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입주계약 실적 등을 이유로 136억원(5만평)만 반영됐으나, 최종 의결일을 앞두고 사활을 건 활동으로 결국 국비 두 배인 136억 증액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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