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대안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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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안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2.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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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박병술 의장 "준광역시로 비수도권 재정불균형 해소 기회" 강력 추진 의지 밝혀
▲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장이 11일 전주시청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내 광역시가 없어 역차별 받아왔다. 이번 전주특례시를 통해 전북발전의 전환기 마련될 전망이다.
시와 전주시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 낙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전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광역시가 없어 전라북도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 특례시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설 것과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것,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햇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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