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대가 변해 국방의무가 양심이란 포장 앞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역미의무자를 처벌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즉, 군대는 반드시 총을 들고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병역거부자는 훈련부터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집총을 하지 않고 군대식 집중훈련을 하면 된다. 총을 대신해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군 기간 중 후방지원 격의 주특기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사회봉사식의 3년간 의무봉사 역시 가혹하다. 혹여 ‘마녀사냥식’ 봉사로 내몰린다면 그 또한 적폐이다.
이번 검찰의 병역거부자'들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을 것을 두고 각기 해석이 다르다. 특정종교에 해당하는 병역거부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국가를 지키겠노라며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가 없다. 군 입대 전 정말 특정종교시설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허탈함이 있다.
필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젊은이가 군에 입대하기 꺼려하지만 막상 입대하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누구나 그런 생각과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징병제’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60만 대군을 대폭 줄일 것과 모병제로 전환하고 지원하지 않은 해당 나이의 젊은이들은 예비군에 편성되어 매년 1개월씩 5년간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사단에 편성되어 유사시 바로 징집될 수 있으면 된다.
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되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직업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게 시대변천에 따른 해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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