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에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를 두고 파란불이 켜졌다. 경남 남부대륙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새만금 공항건설이 묻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이다. 사실 새만금에 대한 예타면제는 당연한 일이다. 국책사업으로 이미 사업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향후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이고 동북아검역을 담당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지역인데 굳이 예타를 검토한다는 것은 흥정에 불가한 것이다. 국가사업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에 매번 전북발전의 걸림돌이었다. 툭하면 ‘타당성이 없다’라는 주문으로 늘 괴롭혀 왔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전북지원이 시원치 않다는 여론을 감안하면 예타면제를 넘어 1조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연말까지 예타결정이 나와야 순조롭다. 자칫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 전북도는 부안군과 함께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의회차원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고 하니 반드시 새만금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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