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여론을 존중하되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는 지도자 몫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취임 후 20개월이 지난현재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 세대별 지지율 중 경제, 외교정책에 20대층과 60대 지지도가 지난 17~ 20일 조사 결과 60대 긍정 34,9% 부정 60.2% 20대 긍정 29.4% 부정이 64.1% 인 데다 전국 100개 대학캠퍼스에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자보까지 한 떄 나붙어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었으며 특히 대체복무제에 불만을 가진 갓 군 전역한 20대 대학생들이 더욱 정부의 기획, 경제, 외교, 안보, 탈원전, 태양광, 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청년실업 등에 대해 정부를 불신하는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하며 문 대통령 지지도가 긍정보다 부정이 앞지르고 있는 중 하나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폭력 노조행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정면 돌파(영국의 경우 마거릿 대처 총리처럼 당시 강성노조의 행태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자 정면 돌파로 침몰직전인 영국을 살려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화물연대노조 총파업 당시 정면 돌파로 강력히 수습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체국민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 할 줄 아는 대담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 파탄은 물론 체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또한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나는 결코 친노조 활동이나 여론 및 지지도 조사 등에 과도한 관심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한 지도자일 뿐이다. 지지율 등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도자의 일이 아니다"(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주장). 권위주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 말은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 측면에서 절반은 옳고, 절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여론에만 신경을 쓴다면 리더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민심을 떠난 지도자의 역할 수행도 상상하기 힘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당과 청와대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안팎을 되짚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내용도 우울하다. 집권 2년 차 며칠 후면 2019년을 맞고 내년 5월이면 3년차를 본격적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고비에 직면한다.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향후 국정성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보고에서 과거 정부 국정 상황이 준 교훈을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 분파적 행태 및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생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는 경우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민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다," 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경우 독선과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여권 내부의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지, 국민의 삶은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되짚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일부 개각을 단행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다, 앞으로 2020년 총선까지 2년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총선이 끝나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부터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다. 총선 뒤 시간이 흐르면서 정국도 점차 2022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2년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 지금까지 20개월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의 모든 초점이 성과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한 내각의 일대 쇄신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청와대 개편까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기 아니 3기 개각의 폭과 대상에 제한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다. 능력이 부족한 인사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경제팀 정비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의 첫 번째 기준도 '유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도 '유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대결이나 갈등보다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가 나은 것이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치'를 위해 '유능' 이 대가를 치러서도 안 된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20개월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최고의 인재로 재정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과감한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 내각은 일치단결하여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결코 친노조 활동이나 여론 및 지지도 조사 등에 과도한 관심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한 지도자일 뿐이다. 지지율 등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도자의 일이 아니다"(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주장). 권위주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 말은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 측면에서 절반은 옳고, 절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여론에만 신경을 쓴다면 리더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민심을 떠난 지도자의 역할 수행도 상상하기 힘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당과 청와대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안팎을 되짚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나 통계내용도 우울하다. 집권 2년 차 며칠 후면 2019년을 맞고 내년 5월이면 3년차를 본격적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고비에 직면한다.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향후 국정성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보고에서 과거 정부 국정 상황이 준 교훈을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 분파적 행태 및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생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는 경우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민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다," 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경우 독선과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여권 내부의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지, 국민의 삶은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되짚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일부 개각을 단행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다, 앞으로 2020년 총선까지 2년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총선이 끝나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부터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다. 총선 뒤 시간이 흐르면서 정국도 점차 2022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2년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 지금까지 20개월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의 모든 초점이 성과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한 내각의 일대 쇄신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청와대 개편까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기 아니 3기 개각의 폭과 대상에 제한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다. 능력이 부족한 인사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경제팀 정비도 계속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의 첫 번째 기준도 '유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준도 '유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대결이나 갈등보다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가 나은 것이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치'를 위해 '유능' 이 대가를 치러서도 안 된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20개월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최고의 인재로 재정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과감한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 내각은 일치단결하여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