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합리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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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합리적으로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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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없다고 한다. 자신들의 앞길만 생각하지 국민의 실생활에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산업재해안전법이나 유치원법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아랑곳없다. 여야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전환을 두고 논의했지만 핵심사안을 놓고 대치 중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 정치형태가 다당제를 받아들이기엔 국민의 이해도가 낮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도 많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60여명을 더 늘린다고 하니 국민세금을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꼴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높다.
선거제도를 바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국회의원의 ‘갑’질에 대해 먼저 내려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철저히 문 닫으면서 자신들의 일자리창출에만 몰두하는 것에 더 이상 용납되기 힘들어 보인다.
사실 연동형제보다 중대선거구를 더 요구하고 있다. 과거 실시해 본 경험도 있고 특별히 거부감도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사표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승자독식제도는 사실 민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식이든 사회주의유럽식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여러 선거제도를 시험하지 말고 해봤던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임이 이미 증명됐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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