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과 자체 살림살이 예산이 둘다 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북도가 도정 핵심정책들에 중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대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다. 이로써 도는 국가예산을 발판삼아 전북경제를 튼튼하게 다질 산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SOC·신규사업 억제기조, 세수결손분 4조원이 발생해 예산안 심사시 쟁점화됐고 정부단계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국회단계에서의 증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년도 6조 5,685억원 대비 4,643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2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6년 6조 568억원을 확보해 6조원 시대를 연 뒤 불과 3년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로 증가율도 2017년 3.2%. 2018년 5.0%, 2019년 7.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가 확보한 2019년도 국가예산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나타난 전북경제의 허약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SOC 확충 등에 필요한 신규 사업비 3,706억원이 담겨있다.

이들 사업은 향후 2조원이 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게 된다. 도정 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농생명을 비롯해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3대 핵심시책 재원 1조 9,32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북도는 더욱 성장동력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관련 예산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개발 입장을 내놨고 그 의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2018년 8,947억원 대비 무려 25%인 2,239억원이 늘어난 1조 1,186억원이 국가예산에 담아졌다. 이로써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과 2단계 수질 개선, 새만금 박물관 건립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되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예산 발굴단계부터 부처별, 정부안 단계, 국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밀착 대응해 도와 정치권,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회심의단계에서 2,608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7조원이 넘는 국가예산 확보는 도정 현안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2019년도에 꾸려 나갈 자체 예산 편성도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비롯해 도정 핵심정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폭염·악취 등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6조 4,078억원 보다 10.1% 늘어난 7조 53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고도화와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등 산업구조 체질 개선에 도비 533억원을 반영시켰으며 국가직접사업 1,191억원이 더해지면 1,724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경력단절 여성 등 51개 사업에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로 1,176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정책의 경우 전북을 대표하는 복지·일자리·문화·거버넌스 등 분야별 브랜드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식으로 149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포석으로 금융타운 조성 등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에 63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백년의 집 육성 등 31개 사업에 180억원을 반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집중 추진한다.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폭염·미세먼지·악취 민원 등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도는 도시숲 조성과 가뭄대책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216억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악취대책으로 김제 용지 축산밀집지역 개선을 위해 72억원을 반영시켰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나서고 전기자동차 지원 등을 위해 144억원의 도비가 들어간다.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에 국비 50억원도 투입된다. 도는 3대 핵심정책을 진화시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변함없이 집중된다.

도는 농·어가 경영안정과 복지향상을 강화하고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촌 영농여건 마련뿐만 아니라 첨단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에 1,629억원을 쓰기로 했다. 도는 친환경 상용·특장차 부품 고도화에 10억원을 비롯해 고분자연료 전자신뢰성평가센터 38억원 등 융복합 미래신산업 기반 마련에 46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또 여행체험 1번지 사업으로 태권도원 콘텐츠 제작지원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전라도 천년 문화에 걸맞는 관광자원들의 경쟁력 확보에 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올해 처음 주민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정책분야 4억원과 지역밀착형 78억원 등 모두 82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예산도 포함시켰다. 도는 이와 함께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공안전 예산 1781억원을 비롯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했어도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북형 기초생활지원’ 사업비도 신규로 만들어 추진한다. 도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육·돌봄, 도민 건강 증진 지원은 물론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진흥에도 끊임없는 애정을 갖고 예산을 쓰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7조원이 넘는 도 자체 예산과 국가예산은 도정 핵심 정책들의 진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전북의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운 천년에 걸맞게 웅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성장을 이끌고 도민들에게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국책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내는데 도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