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단체 보조사업 수행기회 제공 및 성과평가 피드백 강화
전북도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가 권장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977억원이다.
특히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단체가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정 단체가 여러 보조사업에 참여해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1개 단체에서 3개 이내 사업까지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돼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다음연도에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2년 이상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 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보조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평가 시기도 앞당긴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연도 4월까지는 정산과 함께 실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7월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팀 단위의 조직을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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