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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반드시 달성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성과 체감 목표 혁신성장·사람 중심 경제 강조
2019년 01월 10일 (목) 18:55:24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대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에 대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도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는 한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규제혁신을 지원하고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에 이어 ‘포용국가’ 자체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며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고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했다.
또 임기 내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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