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민의를 반영한 의석’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되 의원 정수를 10%(30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연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해선 80%가 거부감을 보였다. 국회 예산을 지금보다 줄이거나 유지하는 조건의 증원에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
국민 뜻은 분명하다.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200가지 넘는 특권과 특혜도 없애라는 것이다. 양심적인 무보수 의원 100명만 둬도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치 철학론도 나온다. 하지만 ‘지역구=기득권’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지역구 두세 석 줄이는 방안도 합의가 안 돼 극렬한 충돌만 빚었던 게 현실정치다. 전체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우리보다 많은 곳은 미국. 일본. 멕시코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국민 다수의 공적 이익을 위해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 정치 정당은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처럼 자처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언제 그랫냐는 식으로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현주소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유산을 이어받은 거대 양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과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주업이다. 국회가 최근신뢰도 여론조사에서 1.8%로 꼴찌(대통령 21.3%, 시민단체 10.9%)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한국당은 대기업 사학재벌 법조인 관리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을 대변해 온 부자 정당이다. 사학의 이익을 지키려 국민 87%가 지지하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검찰 등 법조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법안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재벌 이익만 대변하니 대기업 중심 성장과 노동 배제 정책을 고집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 욕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주류는 DJ · 김영삼을 잇는 전통 야당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운동권 세력이다. 수십 년간 교조적 구호를 외치며 투쟁만 해 온 이들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맞닥뜨린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사라져 가는 일자리, 저성장에 따른 경제 위기와 첨예한 사회적 갈등. 우리 사회 현안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다단 해 졌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내는 전문가 집단이 나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긴박한 와중에 민주당은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무능한 직업 정치꾼과 운동권 명망가 일색이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을 막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현 국회의원 수를 대폭(절반) 줄이고 총선시 각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옳다. 지역구를 줄이면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의원 수를 조정하도록 허용하자.
당 대표 구미에 맞는 운동권 명망가나 기득권 엘리트로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유능한 젊은 정치신인들을 영입하여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익 관점에서 정책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진정치문화가 쇄신됨으로서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국민 삶이 바뀔 수 있다.
국민 뜻은 분명하다.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200가지 넘는 특권과 특혜도 없애라는 것이다. 양심적인 무보수 의원 100명만 둬도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치 철학론도 나온다. 하지만 ‘지역구=기득권’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지역구 두세 석 줄이는 방안도 합의가 안 돼 극렬한 충돌만 빚었던 게 현실정치다. 전체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우리보다 많은 곳은 미국. 일본. 멕시코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국민 다수의 공적 이익을 위해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 정치 정당은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처럼 자처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언제 그랫냐는 식으로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해 버리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현주소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유산을 이어받은 거대 양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과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주업이다. 국회가 최근신뢰도 여론조사에서 1.8%로 꼴찌(대통령 21.3%, 시민단체 10.9%)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한국당은 대기업 사학재벌 법조인 관리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을 대변해 온 부자 정당이다. 사학의 이익을 지키려 국민 87%가 지지하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검찰 등 법조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법안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재벌 이익만 대변하니 대기업 중심 성장과 노동 배제 정책을 고집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 욕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주류는 DJ · 김영삼을 잇는 전통 야당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운동권 세력이다. 수십 년간 교조적 구호를 외치며 투쟁만 해 온 이들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맞닥뜨린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사라져 가는 일자리, 저성장에 따른 경제 위기와 첨예한 사회적 갈등. 우리 사회 현안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다단 해 졌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내는 전문가 집단이 나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긴박한 와중에 민주당은 여전히 변화에 둔감하고 무능한 직업 정치꾼과 운동권 명망가 일색이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을 막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현 국회의원 수를 대폭(절반) 줄이고 총선시 각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옳다. 지역구를 줄이면서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의원 수를 조정하도록 허용하자.
당 대표 구미에 맞는 운동권 명망가나 기득권 엘리트로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유능한 젊은 정치신인들을 영입하여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익 관점에서 정책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진정치문화가 쇄신됨으로서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국민 삶이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