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북예천군의회가 저질은 만행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며 ‘기초의회 무용론’을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기초의회는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각 광역단위별로 광역의회가 있으면 충분해 보인다. 인구 2만5천명의 자치단체에서 6명이상 군의원을 선출해 예산 및 행정을 심사하고 광역의회가 중복적으로 행정을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동의원’ 및 ‘면의원’도 선출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그토록 기다려 외유성·관광 해외시찰을 다니고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초의회가 정치지망생 또는 국회로 가기위한 디딤돌이라면 엄청난 국민세금을 부어 운영되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180만이 무너진다고 한다. 국가예산은 7조원으로 광역의원들이 심사하고 운영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일 수도 있다.
국가는 무조건적인 나눔과 공평, 평등이 원칙이 다고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우려해야 한다. 모든 게 수평적이고 굴복이 없다면 진보적이지 않다.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고 차별 받으며 불공정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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