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자치조직권 법률적 보장 촉구
상태바
전국 시·도지사 자치조직권 법률적 보장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2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로페이’ 전국 확산 합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19일 1박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로페이 전국 확산과 자치조직권 법률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임금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7개 시도에 제로페이를 도입,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확립 및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말했다.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견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 주장이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논의된 결의문에 대해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치조직권 보장에 총력하기로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