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까지 선거로 선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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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까지 선거로 선출해야 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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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한다. 그만큼 선거가 혼탁해지면 민심이 멍드는 것이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선출한 단체장들은 그 만큼 책임감도 크다. 하물며 농협조합장까지 심지어 이사까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니 나가도 너무 나갔다. 풀뿌리민주주의를 내세워 진정한 자치 기구를 개인의 성욕으로 채우려는 일부 단체장들의 일탈행위에 근간이 흔들이고 있다.
이번 3월에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는 도내에 선 109곳에 이른다. 출마예상자는 285명 정도로 지방선거를 뛰어 넘을 수준이다. 사실 군 단위 시골에서는 군수보다 조합장이 영향력이 더 크다. 대한민국은 직접선거가 너무 많다. 그만큼 선거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제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단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자·평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구역의 개편을 스스로 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았다. 기초단체 및 의회, 조합장 등이 선출의 기준은 주민투표이다. 함량미달의 후보가 인기를 앞세워 바람 몰이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은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후보가 당선이후 주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은 뒷전이고 인사와 무분별한 예산전용으로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을 왜 반드시 선거를 통해 아울러 정당공천도 없이 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는가. 모든 게 수평선에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남·여 관계 및 성 관련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듯이 자신들과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 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즉,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심지어 집안의 숟가락의 개수를 알 정도로 주민들과 친숙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평성을 잊어버리고 사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일고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돈키호테식 업무처리가 말썽으로 눈총을 받기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불법적이고 부정선거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군 단위 선거는 지금도 돈 봉투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신고체계를 바탕으로 공명한 선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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