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협력 자원 4계단 추락 기업가정신으로 성장동력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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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협력 자원 4계단 추락 기업가정신으로 성장동력 되살려야
  • 허성배
  • 승인 2019.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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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 공급업체 아테코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스위스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최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BTCI) 2019’를 발표했다.
BTC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 125개국 중 30위로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적 자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전 세계적인 노동유연성 강화 추세에 반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노사 관계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발표에서 125개국 중 120위… 4계단 추락 적대적 노사문화가 경제 발목을 잡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잇따른 친노동정책에 노동시장 유연성 악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 중소기업인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한 투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심리 회복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투자로 인해 저고용과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저투자로 이어가는 이른바 `세 가지 딜레마(trilemma)’의 악순환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소비와 투자는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하다면 기업인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을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 해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만 저고용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위기의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22일(현지 시간) 제49차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연설에서 새해부터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펼쳐지는 올해 다보스포럼은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지배구조 구축’을 주제로 25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노사 문화가 한층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사협력(Labour-employer cooperation)이 지난해에도 116위로 꼴찌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120위로 한층 더 주저앉았다. 2015년 순위가 102위였는데 이후 지속해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보여주는 잣대인 채용과 해고 용이성도 올해 각각 76위, 64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7계단, 1계단씩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보다 노사협력이 뒤처지는 국가는 조사 대상 125개국 중 한국이 120위로 121위부터 125위까지 우루과이, 네팔, 크로아티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다.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경기마저 지난해 말부터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선배 기업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할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이다.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를 몇 차례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가들은 몇 차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등 체력이 튼튼하게 정비돼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하면 된다는 기업 정신 즉 DNA가 있으므로 그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쉬운 점은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 문화가 한국 경제 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다보스포럼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편향 정책이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정권 출범 이후 촛불청구서(7가지)를 들이미는 노조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무시간 단축 같은 선물을 안겨주는 등 일련의 친노동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동 경직성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 간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한다는 다보스포럼의 주문을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나서 노, 사, 정이 하나가 되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 줄 것을 국민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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