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진보, 임계점을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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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 임계점을 설정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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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태는 늘 고무풍선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느 한쪽의 세력과 힘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억압받는 세력이 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사회구성은 힘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산업사회에 고통을 받았던 노동단체들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어 국민들이 피로감에 빠져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변화에 대해 보수집단이 상대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 대리만족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촛불지분을 달라는 노동단체에 발목이 잡히고 ‘치외법권’적인 기업을 흔드는 것에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 경찰은 허수아비이고 ‘먼 산 닭보듯’ 하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에 정부의 신뢰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인데 마치 “우리가 아니면 어림도 없었다”고 하는 논리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사노위에 참여를 꺼리는 노동단체, 국민의 행복지수는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잔치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속된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회피시설을 유치하면서 일부 세력가만의 지자체 지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혁신과 진보의 한계점을 읽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억압받는 억울한 시민을 위한 진보행정에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무늬만 몸부림으로 용솟음치고 혁신으로 포장한 것을 가려내지 못하는 천사들의 행동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말 그대로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야 한다. 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얻은 것을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
사실은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민주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수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의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 첫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 일정 과도기간이 흘러 이젠 정착할 때가 됐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물러나고 양보하는 최소한의 ‘임계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의 시민여론이 설득력을 얻은 것처럼 사회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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